대형차 검사 가이드
검사 가이드 전체 글, 7쪽
전체 177편을 10쪽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버스 장치·설비 준수사항 위반 처분과 정기검사 판정 비교
버스 운송사업자의 하차문 감지장치·냉난방·앞바퀴 재생타이어·튜브리스·칸막이벽 기준과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과징금, 사업용 정기검사 판정 항목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화물차 2시간 연속운전 15분 휴게, 위험물 20분 휴식 비교
화물 운수종사자의 2시간 연속운전 뒤 15분 휴게 기준과 1시간 연장 예외, 위반 시 사업정지·과징금·과태료, 위험물 탱크로리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단서와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버스 중대 교통사고 인원별 처분, 화물 감차 대수와 비교
버스 등 여객 운송사업자가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중상자를 냈을 때의 인원별 사업일부정지·감차 기준과 과징금을, 같은 사고의 화물 운송사업자 처분과 표로 비교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 화물 처분: 사망·중상 인원별 운행정지와 감차 대수 계산
화물 운송사업자가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중상자를 냈을 때의 인원 구간별 운행정지·감차 기준과, 보유 대수에 따른 감차 대수(2대·4대 하한) 계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탱크로리 운송책임자와 장거리 운전 기준, 고압가스 동승과 비교
위험물 탱크로리를 모는 사람의 자격, 운송책임자가 필요한 위험물, 340㎞·200㎞ 장거리 운송의 2명 운전·휴식 예외와 과태료를 정리하고 고압가스 동승 기준과 비교했습니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법과 일반화물 20대 이상 의무 점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사고건수·사상자 가중치로 계산하는 법과 일반화물 기준값 1, 화물법 교통사고지수 3·6·8과의 차이를 예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압가스 운반차 탱크 재검사 5·2·1년과 자동차 판정
고압가스 운반 탱크차의 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에 따라 5·2·1년마다 재검사합니다. 운반 기준과 자동차검사 판정을 비교했습니다.
운수사업자 20대 기준, 교통안전관리규정·담당자 지정과 과태료
사업용 20대 이상 화물·여객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교육,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과 과태료 50만~500만원을 교통안전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위험물·유해화학물·폐기물 운반차는 적재장치 부식·변형만으로 정기·종합검사 부적합입니다. 일반 화물과의 판정 차이, 위험물·화학물질·폐기물 법의 차량·탱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6개월 보관·검사 판정
화물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와 1톤 이하 면제, 6개월 보관, 25톤 이상 차의 월별 제출, 과태료·운행정지와 정기검사 부적합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재 우려 제작결함 미시정, 1년 6개월 뒤 검사 부적합
화재 우려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넘게 고치지 않으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입니다. 2026년 이후 통지분부터라는 적용 범위와 재검사·연장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물 대인보험·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20·30일
화물 운송사업자가 대인보험·적재물배상보험 없이 운행하면 운행정지 20·30일과 과태료 50만원입니다. 5톤 이상 차의 미가입 과태료 계산과 통지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과 판정 기준
버스와 3.5톤 넘는 화물·특수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 적용 시점, 정기검사 부적합 기준과 규모별 등록 대수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단 진로 연간검사능력으로 본 시도별 대형차 처리 여력, 계산식과 한계
공단 직영 진로 166개에 시행규칙 별표 17의 진로당 연 2만5천~4만대 상한을 곱해 시도별 대형 등록과 견준 비율을, 계산식과 한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화물 적재물 덮개 의무: 운행정지 30·60일, 과태료 200만원
화물법 제11조제20항과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적재물 덮개·포장 기준, 어겼을 때 운행정지 30·60일·감차, 과징금 120만원, 과태료 200만원과 형벌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기준: 0시~4시 1시간, 운행정지 5일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밤샘주차 장소와 1.5톤 이하 차 예외, 위반 때 운행정지 5일·과징금·과태료 50만원, 버스 운행정지 3·5일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6년 넘은 사업용 대형 승합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과 종합검사규칙 별표 2가 지정정비사업자 범위에서 빼는 6년 초과 사업용 대형 승합, 대형차 진로·진출로·축하중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일반 20대·차고지 면적과 5년마다 신고
화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 20대·개인 1대, 1대당 길이×너비 차고면적과 자기 소유 예외, 5년마다 하는 허가기준 신고의 기한·서류·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