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검사 가이드
검사 가이드 전체 글, 3쪽
전체 177편을 10쪽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택배 전용 화물차 허가와 목적 외 운송 금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종사자의 운송사업 허가, 다른 화물을 돈 받고 싣는 행위의 처벌, 휴업·폐업 신고 기한과 번호판 반납 의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의무와 과태료
위험물·지정폐기물·유해화학물질·가연성 및 독성가스를 싣는 차의 단말장치 장착 대상 적재량, 운송계획정보 입력, 점검 의무와 운행중지 명령, 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 변경신고 30일 기한과 과태료 가산
건설기계 소유자·주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합니다. 상속 6개월, 매도인 대리 신고, 신고 지연 과태료 가산을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말소 사유 13가지와 신청 기한
건설기계 등록말소 사유 13가지와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멸실·폐기 30일, 도난 2개월, 수출 9개월 신고, 번호표 반납 10일과 과태료 계산까지 법령 원문으로 봅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일반 5대·개별 4대·주기장
덤프·믹서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은 일반 5대 이상, 개별 4대 이하로 등록합니다. 주기장·사무실 기준, 변경신고 30일, 사업용 등록제한 2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덤프·믹서 운전면허와 굴착기 조종사면허 구분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7종은 운전면허로, 굴착기 등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합니다. 적성검사 10년·안전교육 3년이 누구 몫인지 원문으로 가렸습니다.
화물차·승합차 법적 구분: 11인 이상, 적재 무게, 바닥면적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로 화물·승합·특수자동차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승합 11인 이상과 간주 두 가지, 무게 비교, 바닥 면적 2제곱미터를 표로 봅니다.
검사기기 정밀도검사 6종: 설치 30일, 12개월 주기, 합격표
자동차 검사에 쓰는 제동시험기 등 기계·기구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6종, 설치 후 30일과 12개월 주기, 허용오차, 롤러 치수, 받지 않을 때의 벌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검사원 자격 3단계와 교육: 신규 35시간, 정기 14시간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은 시행규칙 별표 19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검사책임자·검사주무·검사원 요건, 경력 인정, 해임 사유, 신규 35시간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보관 3일 이상과 미설치 정지 10일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는 범위, 전방·운전자·승객 촬영 기준, 안내판과 운영지침, 보관 3일 이상, 미설치 때 사업일부정지 일수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 승객 좌석안전띠 안내·교육, 분기 1회와 과태료 20만원
시외·전세버스 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 운수종사자의 출발 전 안내 방법, 분기 1회 교육, 작동 상태 유지 의무와 위반 과태료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공, 반기 평가와 거부 과태료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반기마다 평가해 공시하는 방법, 계약 때 운전자격·차령·의무보험과 채용일·교육·음주경력을 제공하는 의무, 거부 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기한: 명단 7일, 매월 10일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명단 7일, 취업현황과 휴식 내역 매월 10일 기한, 사상사고·법규 위반 기록 통보 대상, 누락 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가용 승합차 유상운송 허가, 학교 통학버스 26인승과 차령 11년
자가용 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경우, 학교 통학버스·어린이 통학 요건, 허가기간 3년, 차령 11년과 연장 한도 13년, 위반 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뒤 운전자 의무: 구호·인적 사항 제공·경찰 신고와 처벌
대형 화물차·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할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와 징역·벌금, 벌점, 면허 결격기간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영상·안전띠: 승합 7만원, 화물칸 승객 5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시청, 좌석안전띠, 승차정원과 화물칸 승객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0.03퍼센트 기준과 버스 호흡측정 확인, 기록 3년
음주운전 기준 0.03퍼센트와 단계별 처벌, 면허 정지·취소, 버스 운송사업자의 호흡측정 확인·3년 기록 의무와 미이행 처분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요건: 19세·경력 1년, 차종 경계, 갱신 주기
제1종 대형면허를 받는 나이·운전경력, 시력·청력 기준, 보통면허와 달라지는 승합·화물 기준,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