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와 영상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시행령 제17조의3, 시행규칙 제58조의4와 시행령 별표 3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운송사업자가 차 안에 다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상, 촬영 범위, 안내판, 운영·관리 지침, 영상 보관과 제공, 어겼을 때의 처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의 목적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입니다. 화질의 숫자 기준, 제품 규격, 설치 비용은 법령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별개 장치이고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글에서 다룹니다.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에 하는 음주 확인 기록은 음주운전 기준과 버스 운송사업자 호흡측정 확인 글에 있습니다.

어느 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법 제27조의3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대상 사업은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호는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입니다.

법 제2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따로 달지 않아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운행기록장치가 영상 기능을 갖췄는지는 장치의 사양에 달려 있어, 원문만으로는 어느 제품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문이 나누어 맡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는 의무와 금지가, 시행령에는 대상과 서류에 들어갈 사항이, 시행규칙에는 촬영 범위와 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촬영해야 하나요?

설치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이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며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제2호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입니다.

카메라 한 대로 전방과 실내를 모두 찍을지, 여러 대를 달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운영·관리 지침에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자기 차량에 맞게 정해 지침에 남기는 구조입니다.

안내판과 운영·관리 지침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27조의3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라며 네 가지를 듭니다. 안내판은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달아야 합니다.

운영·관리 지침은 법 제27조의3제7항이 운송사업자에게 만들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라며 아래 여덟 가지를 듭니다.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8조의4제2항은 영상기록의 제공 방법과 보관 방법을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하되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제1호는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제2호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입니다. 보관기간의 상한은 원문에 없습니다.

제공에는 법 제27조의3제4항이 엄격한 한계를 둡니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세 경우를 듭니다.

이 밖에 제5항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고, 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승객이나 가족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이 글이 읽은 조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어기면 따르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법 제27조의3제3항은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세 가지를 듭니다. 형사처벌은 법 제91조에 있고, 아래 세 갈래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설치 의무 위반은 처분 쪽입니다. 법 제85조제1항은 제23호의2에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를, 제23호의3에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를 사유로 올렸습니다.

별표 3 일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 차수를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 합산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요지). 이 두 위반은 과태료 행이 별표 6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27조의3·제85조제1항 제23호의2·제23호의3·제91조를 쓰며, 12월 3일 시행분 두 판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고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을 읽었습니다.
• 해상도의 숫자 기준, 안내판의 크기와 글자 크기, 보관기간의 상한, 개인정보 보호법 쪽의 설치·관리 기준은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를 갈음하는 장치의 사양, 설치 시기에 관한 경과 규정, 제품 인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특수여객·택시 사업자는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올라 있지 않아 이 글의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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