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기 정밀도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0조와 시행규칙 별표 12의 6종 기기, 시기, 허용오차, 롤러 치수, 합격표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검사장의 롤러나 불빛 측정기 같은 기계도 법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쓰는 기계·기구가 받는 정밀도검사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 별표 12(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와 별표 13(합격표)로 정리합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검사가 이 기기들 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롤러 치수 기준도 함께 봅니다.

검사장의 대형차 라인과 연간검사능력은 공단 진로 연간검사능력 글에, 지정정비사업자의 대형차 시설 기준은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글에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와 기기 교체 일정, 기기별 실제 합격 현황은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정밀도검사는 누가 무엇에 대해 받나요?

법 제40조제1항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를 받을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기계·기구가 대상인지는 제2항이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며 여섯 가지를 호로 나열합니다. 그 업무는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가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합니다.

형식 구분은 기기가 측정하는 방식(롤러를 돌리는지, 바퀴가 돌리는지 등)과 판정하는 방식(수치만 보이는지, 합격 여부까지 판정하는지 등)으로 나뉩니다. 제동시험기는 제동력을 재는 기계이지만 여기서는 제동력 기준 자체보다 기기의 정확성이 주제입니다.

정밀도검사는 언제 받나요?

시기는 네 갈래입니다. 제68조제2항은 제작·조립·수입 판매자가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때 기기에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사용하는 자가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나 장치를 바꾸려면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 장소를 바꾸면 제4항 후단이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은 받은 날에 12개월을 더한 날짜가 어느 달인지를 보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아래 날짜는 모두 임의로 정한 가정입니다.

제3항 단서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기검사부터는 무엇을 기준일로 삼아 12월을 세는지 직접 적은 문장이 없어, 이 표는 첫 정기검사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합격하면 무엇을 붙이나요?

제69조제1항은 정밀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주요제원 서류, 주요 구조·장치 도면, 사용방법·교정 설명서, 변경된 내용 네 가지이고, 앞의 세 가지는 최초와 구조변경 검사에만 해당하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조정을 원하면 제3항에 따라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천재지변은 제외).

공단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표는 별표 13에서 ‘재질 : 알미늄판 또는 동판’로 정해지고, 기기 이름은 아래 약호를 쓸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별표 12 제1호의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은 기기마다 허용오차를 둡니다. 제동시험기는 ‘좌·우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차륜구동형은 ±2퍼센트이내)’,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 ‘중량설정지시 : ±5퍼센트 이내’이고 판정 정밀도는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2퍼센트 이내’, ‘좌·우제동력차이 판정 : ±2퍼센트 이내’입니다. 전조등시험기는 ‘광도지시 : ±15퍼센트 이내’, ‘광축편차 : ±29/174밀리미터(1/6도) 이내’, 판정 ‘광도 : ±1,000칸델라 이내’입니다. 사이드슬립측정기는 ‘0점 지시 : ±0.2mm/m(m/km) 이내’입니다. 속도계시험기는 ‘설정속도(매시 35킬로미터 이상)의 ±3퍼센트 이내’, 판정은 ‘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 이내’입니다.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보정치 : 롤러직경의 3%이내’, 가스누출감지기는 ‘폭발하한값(LEL) 20%이내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방법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제동시험기는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세가지 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이라고 하고, 속도계시험기는 ‘매시 30킬로미터이상 매시 10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두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위 표의 설정값 200, 매시 40킬로미터, 20,000칸델라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이며 검사 현장의 실제 설정값이 아닙니다.

롤러 치수는 대형차와 관련이 있나요?

제동시험기와 속도계시험기의 구조 기준에는 롤러 치수가 있습니다. 별표 12는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롤러의 직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롤러의 안쪽 폭은 850밀리미터 이하’이며 ‘바깥쪽 폭은 2,8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용축하중 3톤 이하 기기는 안쪽 650밀리미터 이하, 바깥쪽 2,400밀리미터 이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줄바꿈 때문에 이 부분은 요지로 옮김). 롤러 중심축 간격도 식으로 정해집니다.

식은 롤러 중심축 간격(밀리미터) = (619.13 + D) × sin 31.5°~37.5°이고 D는 롤러 직경입니다. 직경을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깥쪽 폭 2,850밀리미터 이상이라는 숫자가 넓은 차축의 대형차를 올릴 수 있게 한 기준일 가능성은 있지만, 조문은 이 숫자를 정한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차 전용 시험기 규격이나 허용축하중 상한은 이번에 확인한 별표 12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9조제5항은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위에 벌칙과 처분이 겹칩니다. 벌칙은 법 제82조에 있고, 해당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머리 문장 아래 호로 나열됩니다. 정밀도검사는 제3호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검사를 맡은 쪽에는 제45조의3제1항제5호가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둡니다.

검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검사소에 갔을 때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별 검사소의 기기가 언제 정밀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합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기에 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규정상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정밀도검사와 관련된 법 제40조·제45조의3·제82조는 현행 문언이 앞으로 시행될 세 판본(2026. 12. 3., 2026. 12. 17., 2027. 7. 1.)과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 10. 2. 시행분을 읽었으며 그보다 늦게 시행되는 판본은 없었습니다.
• 별표 12는 2021년 8월 27일, 별표 13은 2019년 4월 23일 개정 표시입니다. 표의 줄이 낱말 한가운데서 끊기는 곳은 온전한 한 줄 구절만 인용했고, 일부 문장은 요지로 썼습니다.
• 두 번째 정기검사부터의 기준일, 합격표 부착 위치의 확인 방법, 기기별 실제 합격률·유효기간 현황, 시행규칙에 없는 지침상의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허용오차 표의 설정값과 날짜 표의 날짜는 모두 임의로 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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