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검사 가이드
검사 가이드 전체 글, 2쪽
전체 177편을 10쪽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사업용 화물차 심야 통행료 감면 50·30퍼센트와 제외 3·6개월
고속국도 심야시간대에 3축 이상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 차량이 받는 감면율 구간, 3축 미만 조건, 위반 때 적용 제외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 10배, 고지 3단계와 이의 30일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으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 3단계, 납부기간 15일, 이의 30일, 강제징수와 소유자 정보 요청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로 설계기준 대형차 13.0·16.7미터와 시설한계 4.5미터
도로는 어떤 차를 기준으로 설계될까요.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와 제원, 시설한계 높이 4.5미터와 예외, 차로 폭, 곡선부 확폭을 규칙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긴급 통행제한 기준: 적설 10cm·교량 풍속 25m/s·시계 10m
공사·파손·재해로 도로 통행이 막힐 수 있고, 급박하면 긴급 통행제한이 걸립니다. 적설·풍속·시계 기준과 표지·경찰 통보, 어기면 받는 처분과 통행료 감면 연결을 정리했습니다.
정비·매매업 사업정지 일수와 등록취소 기준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이 법 제66조 사유에 걸리면 1차·2차·3차 사업정지 일수와 등록취소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정처분 기준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금액표와 감경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의 업종별 금액표와 감경·증액 기준, 20일 납부 절차를 시행령 별표 1의2와 법 제74조로 정리했습니다.
검사대행자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어기면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위반별 일수와 기술인력 해임·직무정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요건과 운수사업자 제외
신차 하자로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서면계약, 1년·2만km, 2~3회 수리 재발이 필요하고 사업용 2대 이상 운수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통보와 중재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기인증 표시판: 제원 통보 10일 전, 차량총중량·축별 하중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자기인증을 제작자 등록,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제원 통보 10일 전, 표시판의 차량총중량·축별 하중 항목과 부착 위치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작결함 시정 절차: 통지 30일, 분기 보고, 재공개 70퍼센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제작결함 시정을 공개·시정명령, 경제적 보상, 통지 30일과 5일 전 보고, 분기별 진행률, 재공개명령, 조사와 결함 추정 순서로 표에 담았습니다.
중고 화물차·버스 성능점검기록부: 120일, 해제 30일·90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성능·상태점검 고지를 서면 고지 4가지, 점검기록부 칸, 점검자 신고와 성능점검원 자격, 보증 30일·2천킬로미터, 해제 30일·90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4종 등록기준: 시설면적 1,000·400·50·300㎡
자동차정비업 4종의 작업범위와 등록 절차를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별표 21의5로 정리했습니다. 시설면적 1,000·400·50·300㎡, 확보기간 12개월, 변경등록 15일을 담았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인가와 임대 대상 4종
공영차고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설치합니다. 운영계획 인가, 임대 대상 4종, 통학안전 협의, 수용과 과징금 용도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절차: 열람 20일·승인 60일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국토교통부의 5년 종합계획 아래 공공 시행자가 건설계획을 공고·승인받아 짓습니다. 열람 20일, 승인 60일, 대상지역 5가지와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획: 화물차 전용·이동 명령·가산금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은 화물자동차 외 주차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이동 명령 6가지, 가산금 4배 이내, 부설주차장의 하역 자리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 무료주차장 1개월 계속 주차 제한과 출입구 막기 과태료
공공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안 됩니다. 분해·파손 15일, 출입구 주차 금지, 야영·취사 금지와 과태료 금액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취소 사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필요한 화물운송 허가, 영업점 30개소, 분류시설, 화물차 100대 기준과 변경등록, 지위승계, 등록취소 처분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택배 영업점·종사자 위탁계약과 해지 절차
택배 영업점과 종사자의 위탁계약에 쓰는 위탁계약서 항목, 재계약 요구 기간, 해지 때 60일 유예와 서면 2회 통지, 사업자의 안전·휴게 의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