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검사 가이드
검사 가이드 전체 글, 8쪽
전체 177편을 10쪽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와 차고지 대당 면적, 전세·마을 등록기준
여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시내 40·30대, 농어촌 10대, 시외 30대, 전세 10대, 마을 7·5대 기준과 대형 36~40㎡ 차고 면적, 예비차 30%·20%를 정리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 신규 허가 원칙 금지와 예외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으로 운송사업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힌 범위와 택배·피견인·청소용·특수용도형 예외 조건, 공 T/E 대폐차를 정리했습니다.
버스 차령 초과 운행, 말소 뒤 6개월 미충당 처분과 수수료
여객법 제84조제3항의 출고 지연 시 차령 초과 운행, 차령 초과·말소 뒤 미충당 처분과 과징금, 대폐차 변경신고의 인가·조합 신고 범위와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화물차 대폐차 고시 증톤 13.5톤·16톤 조건과 16개월 주기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으로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13.5톤·16톤 조건, 16개월 주기, 유형별 허용 범위와 검사 미필 차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승합 3년, 노선 6년·구역 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 2의2로 버스 대폐차에 들일 수 있는 차의 연한(승합 3년)과 노선 6년·전세 8년 예외, 조합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말소등록·임시운행 반납 지연, 화물차 사업자 과태료 금액
말소등록을 늦게 신청하거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임시운행허가 반납이 늦으면 3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금액표입니다.
화물 운송사업 대폐차: 변경신고 뒤 15일, 차령 5년 충당
화물 운송사업자가 차를 바꾸는 대폐차는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고, 신고한 날부터 15일 안에 바꿔야 합니다. 차령 5년 충당 조건과 예외, 통계 ‘대폐차’ 칸을 정리했습니다.
화물·특수차 수출 말소 뒤 1년, 이행 신고와 다시 등록하는 기한·서류
수출하려고 말소한 화물·특수차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고, 수출하지 못하면 1년 안에 다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재등록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검사 명령 1년 미이행 화물차·버스, 운행정지에서 직권 말소까지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검사 명령을 받고,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 말소될 수 있는 조문 순서와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말소 화물·특수차 재등록 신규검사 서류와 임시운행 10일
말소등록한 화물·특수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면 신규검사 간주에서 빠집니다. 수출 말소 뒤 재등록, 신청서·제원표, 임시운행 10일, 재검사 10일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화물차·버스, 검사받으러 갈 때 임시운행
운행정지·사업정지·압류·번호판 영치 중인 사업용 차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쓰는 시행규칙 제28조 임시운행, 휴대 서류, 번호판·과태료 쟁점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손 차 다시 운행하려면: 수리검사 서류와 재검사 기간 30일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를 수리해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서류, 판정, 재검사 30일, 이전등록 조건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침수 뒤 임시검사 명령: 신청서, 재검사 10일, 운행정지표지
사업용 자동차의 중대한 교통사고,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에는 임시검사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재검사 10일, 운행정지표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 대기관리권역 14개 시·도와 등록 대수
종합검사 시행지역을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 별표 1을 읽고, 승합·화물·특수 4,448,304대 중 목록 안 지역 등록이 몇 대인지 시도별로 셌습니다.
차령 13년 화물차 미검사 운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180만원
화물법 제19조제1항제14호와 시행령 별표 1·2의 처분 기준을 읽고, 영업용 화물 중 모델년도 2012년 이하 90,726대를 시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 9년·11년, 임시검사 요건과 연식별 대수
여객법 시행령 별표 2의 사업용 승합 차령 9년·11년과 연장요건, 시행규칙 제107조 절차를 읽고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모델년도로 나눴습니다.
트레일러(피견인차) 등록, 영업용 컨테이너샤시 33,991대 분포
2026년 9월 등록자료에서 피견인 유형 153,266대를 용도별로 나누고 화물 피견인차 124,909대의 세부 유형과 16개 시도 분포를 법령 비고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수 차종 영업용 비중: 견인차 87.5%·냉장·냉동차 19.0%
냉장·냉동차, 탱크로리, 청소차, 구난차, 견인차 같은 세부 유형이 관용·자가용·영업용에 어떻게 나뉘는지 2026년 9월 등록자료로 세어 주기 표와 이어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