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상하차 작업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 제39조 작업지휘자, 제171조·제172조 유도자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를 굴리는 운수사업자가 자기 차고지나 물류 거점, 상하차장에서 근로자에게 짐을 싣고 내리게 할 때 먼저 확인할 절차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으로 풀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중에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쪽은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0조제7호의 괄호 안에 화물자동차가 이름으로 들어 있어서, 대형 화물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한 종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규정만이 아니라 제171조부터 제190조까지가 화물차 상하차에도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제38조제1항제2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고 적어 도로 주행을 작업계획서 대상에서 뺀다는 점입니다. 이 줄이 안전보건규칙(작업장 안)과 도로 위의 적재 규정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의 의무자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화물차주가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현행(2026. 3. 2. 시행) 뒤의 시행예정 판본이 없고, 이 글에 쓴 조문은 이전 판본과도 같았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25 입니다.

화물자동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들어가나요?

제20조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장소를 나열하고, 제7호에서 용어를 정합니다. 해당 호는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가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이 묶음을 제2편제1장제10절에서 관(款)별로 나눕니다. 대형 화물차 운영자는 제1관과 제5관을 주로 보고, 차고지에서 지게차를 쓰면 제2관도 봅니다.

제2편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는 화물취급 작업 규정(제387조~제393조)이 따로 있어서, 같은 짐을 두고도 두 군데 조문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제38조제1항은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계획서를 써야 하는 작업을 열세 가지 나열하고, 그중 제2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쓰는 작업입니다. 첫머리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타워크레인, 화학설비 같은 나머지 열두 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제1항 첫머리는 사전조사와 결과 보존을 말하지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은 별표 4의 사전조사 칸이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은 지형·지반 상태 조사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계획서의 서식과 보존 기간은 안전보건규칙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획서를 현장에 맞게 쓰는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 않지만, 별표 4가 요구하는 두 칸을 채우려면 보통 차가 들어오는 길과 사람이 걷는 길이 겹치는지, 짐을 쌓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적게 됩니다. 이것은 작성 예시이지 조문의 요구가 아닙니다.

작업지휘자는 언제 세워야 하나요?

제39조제1항은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작업지휘자를 두고, 단서의 두 경우에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는 ‘않을 수 있다’ 꼴이라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어 줄 뿐입니다.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과 주위에 근로자가 없다는 판단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해야 하고, 조문이 거리나 시간 같은 숫자로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을 싣고 내릴 때는 제177조에 별도의 지휘자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계획서와 상관없이 걸리는 규정입니다.

유도자, 출입 제한, 제한속도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제171조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곧 유도자를 두고 지반 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으라고 정합니다. 제172조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상하차장 안의 속도는 제98조가 다룹니다. 사업주가 장소의 지형과 지반을 보고 제한속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만 움직이는 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는 제3항이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이 표의 다섯 줄이 모두 지켜져야 상하차장의 동선이 닫힙니다.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두면 제172조의 출입 제한은 풀리지만, 제20조제7호의 포크 밑 출입은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제35조제2항은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점검은 관리감독자가 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5조제3항). 별표 3에서 상하차와 관련된 줄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구내운반차를 쓰는 작업(별표 3 제10호)도 제동장치·조종장치, 하역장치·유압장치, 바퀴를 보는 같은 구성입니다. 점검표 서식과 점검 결과의 보존 의무는 이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작업계획서의 서식, 보존 기간, 위반 시 과태료는 읽지 못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의 벌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접근할 수 없다’, ‘충돌 위험이 없다’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숫자로 없어, 현장 판단 사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별표 3·4는 표라 요지로 옮겼고, 제38조의 나머지 열두 작업과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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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후진경고음 기준: 후방 2미터에서 승합 60~85데시벨, 대형 화물·특수 65~90데시벨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