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전자격증명 게시·차량 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24조의2·제25조, 시행규칙 제39조·제57조·제58조·별표 4의3과 시행령 별표 3·별표 6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매년 챙기는 세 가지 의무, 곧 교육, 운전자격증명 게시, 차량 바깥 표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대상과 시간이 달라 운수사업자 20대 기준과 교통안전관리규정 글에 따로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 규정은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운전자격을 처음 따는 과정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자격을 딴 뒤 일을 시작할 때와 계속 일할 때의 의무입니다.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은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보수교육·수시교육으로 나누고, 제2항에 따라 대상과 시간은 별표 4의3에 있습니다.

표의 보수교육 2)는 모범운전자인 택시 운수종사자 몫이라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아 뺐습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구간은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비고 3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과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그 보수교육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별표 4의3의 교육과목과 거의 같습니다. 신규교육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같은 사고 요인 관련 수칙이 포함됩니다.

교육이 면제되거나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별표 4의3 비고는 면제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무사고·무벌점이란 비고 1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 시행규칙 제58조는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운송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5조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법 제85조제1항제23호는 이 의무 위반을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는 문구로 처분 사유에 올렸습니다. 운수종사자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행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쪽 처분과 게시·표시 위반의 과태료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일수의 가감 폭은 별표 3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3차 이상 칸이 표에서 읽히지 않는 행은 1차·2차만 적었습니다.

운전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아 어디에 게시하나요?

법 제24조의2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발급은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줍니다.

게시 위치에 관해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전자적 매체로 게시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의2제2항)는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대형(승합자동차)·고급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되어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별표 6은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을 정합니다.

버스 바깥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법 제17조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라고 하여 사업 종류별 문구를 정합니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붙일 문구는 이 조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법 제17조의 명칭·기호가 적용됩니다.

표시 방법은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라고 합니다. 위반 시 법 제94조제2항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업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제17조·제24조의2·제25조의 글자는 2026. 7. 1. 시행 법과 이후 시행예정 판본이 일치합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이고 별표 4의3은 2025. 12. 23. 개정본입니다.
• 수시교육의 구체 대상 지정, 교육 수강료,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외버스 노선별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수종사자 본인의 교육 불이수 과태료와 3차 이상 칸이 빈 처분 행은 원문 표에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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