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자 명단과 교통안전 관리: 법 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 시행령 제4조의18과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운전자를 쓰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협회에 해야 하는 명단·현황 제출, 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국가가 운전자의 사고·위반·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체계, 택배 운전업무 종사 제한을 법 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종사자격을 따는 순서와 매년 교육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글에, 사업을 접을 때의 신고는 사망·휴업·폐업 신고 글에 있습니다. 개별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이나 열람 수수료는 이번 원문 범위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채용하거나 퇴직할 때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법 제10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며, 명단에 적을 내용은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고 합니다.

5월 18일에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한 날을 세는 방식은 원문에 없으므로 달력으로 읽은 날짜입니다.

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7항은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접속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전 경력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법 제10조제1항이 채용 기록을 쓰게 하는 목적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의 차를 모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이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운송사업자가 폐업해도 기록이 남도록 운전자 경력 서류는 협회로 넘어갑니다(제19조제3항 요지). 협회와 연합회가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은 법 제10조제2항이 사업자단체의 업무로 열어 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쓰는 서식과 내는 수수료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운전자의 사고·위반·범죄경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 제10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시·도지사와 사업자단체에 제공되는 대상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며,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호는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송하다 낸 사고라는 점이 제공 대상이 되는 조건이며, 이 글은 운전자 기록 체계만 다룹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택배 운전을 할 수 없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도 법 제9조의2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라고 정합니다.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입니다.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습니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는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 마약류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범죄이며, 기간은 시행령 제4조의18제2항이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라며 아래처럼 나눕니다.

범죄경력 확인은 제2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만 걸리므로, 일반 화물운송의 운전업무는 제9조의2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종사자격 취득을 막는 사유는 법 제9조에 따로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0조제2항은 이 두 가지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둡니다. 같은 항에서 제8호·제9호·제21호의2처럼 판본에 따라 바뀌는 호도 있으나 여기서 쓰는 제4호와 제4호의2는 그대로입니다.

두 행은 횟수별 구분이 없고 금액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부과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일반기준 요지).

이 글의 한계

• 택배서비스 제한을 정한 제9조의2는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같은 문장입니다.
• 협회·연합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의 이름과 서식 별지 제14호~제14호의4의 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택배서비스사업의 정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있어 이번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세부 절차와 경력증명서의 수수료는 원문에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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