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송사업자 사망 뒤 사업 승계 신고와 휴업·폐업 허가·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6조·제89조,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와 시행령 별표 3·별표 6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사업 승계 신고와, 살아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의 허가·신고를 다룹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법 제15조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버스에 적용되지 않아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쉬는 기간이나 사업정지 기간에 검사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조건은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글에, 말소 뒤 6개월 미충당 처분은 버스 출고 지연 때 차령 초과 운행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며칠 안에 어디에 신고하나요?

버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요지). 다만 개인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고, 버스 사업자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사업을 이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면서 아래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사망일이 11월 9일이라고 가정하면, 사망한 날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90일째가 하루 갈립니다. 세는 규칙이 원문에 없어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는 동안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앞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의 것으로 보고(제5항), 신고한 상속인은 앞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6항). 신고인에게는 결격사유 규정이 준용되지만,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면허나 등록을 상속인의 것으로 본다고 제7항이 정합니다(요지).

수리 여부 통지 기간(법 제15조제2항)과 간주 수리(제3항)는 시행규칙에서 숫자로 정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이 글의 마지막 표에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도록 하고(전자 제출 포함), 제2항은 아래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택시 사업자 서류라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 기간에 관해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휴업·폐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제6항 요지). 폐업을 허가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회수해 폐기하고 발급기관에 알립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3항 요지).

번호판과 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89조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가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며 두 경우를 듭니다.

휴업·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노선 버스사업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버스 같은 등록 사업자는 10일 이내 휴업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반납합니다. 반납 여부에 따라 영치나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같은 후속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종류와 휴업 기간을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쉬거나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5조제1항제16호는 허가·신고 없이 사업을 쉬거나 접은 경우와 휴업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 처분 사유로 듭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6호는 사업 전부와 일부, 휴업 후 미재개를 나눠 정합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행은 같은 표 끝에 붙였습니다.

표의 셋째·넷째 줄은 휴업 허가를 받고도 휴업 기간이 지난 뒤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이며, 전부이면 면허 취소 계열, 일부이면 감차명령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제15조·제16조·제89조는 2026. 7. 1. 시행 법을 기준으로 했고, 이후 시행예정 판본 세 개에서도 글자가 같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입니다.
• 상속 신고와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통지 기간, 90일을 세는 방법,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대표 선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휴업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검사유효기간 연장의 관계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별표 3 제16호 마목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휴업이라 표에서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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