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단 통계를 화물·승합·특수별로 중형과 대형으로 나누고 차령을 5년 이하·6~10년·11년 이상 세 구간으로 묶어 검사 100대당 부적합 건수의 배율(대형÷중형)을 구했습니다. 건수가 충분한 37칸 중 대형이 더 높은 칸은 13칸, 낮은 칸은 24칸이었습니다. 대형 화물의 배기가스는 중형의 0.4~0.7배로, ‘대형이면 항상 더 많이 떨어진다’는 식의 일반론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의 집계이며 개별 차량의 합격 여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규모 기준: 화물 5톤·10톤, 승합 36인, 특수 10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승합·화물·특수의 규모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눕니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중형과 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규모 |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1) |
|---|---|---|
| 화물 | 중형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 화물 | 대형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
| 승합 | 중형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고 길이 9m 미만 |
| 승합 | 대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넘고 길이 9m 이상 |
| 특수 | 중형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 특수 | 대형 | 총중량 10톤 이상 |
화물에서 5톤은 최대적재량 기준, 10톤은 총중량 기준입니다.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조건이 서로 겹칠 때 어느 규모로 보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법령 정리에 없으므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의 규모는 자동차등록증과 검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또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바뀐 차는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도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중형·대형 행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유효기간 |
|---|---|---|---|---|
| 화물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화물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화물 | 사업용 | 중형 | 5년 초과 |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화물 | 사업용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화물은 사업용에서 중형과 대형의 경계 차령이 다릅니다. 중형은 차령 5년, 대형은 2년을 넘으면 6개월입니다. 비사업용 화물은 중형·대형이 함께 5년이 경계이고, 승합은 8년, 특수는 규모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라면 종합검사규칙 별표 1을 적용하며, 중형·대형 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유효기간 |
|---|---|---|---|---|
| 화물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중형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 | 경형~대형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특수 | 사업용 | 경형~대형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어떤 자료를 어떻게 묶었나
공공데이터포털 15125340은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4년 이하부터 15년 이상까지 12단계)별 검사대수와 다섯 항목(등화장치 육안, 전조등 기기, 배기가스, 원동기, 제동장치)의 부적합 건수를 192행에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승합·특수의 중형과 대형은 72행입니다.
차령 12단계를 그대로 비교하면 칸마다 건수가 작아 흔들리므로 5년 이하(4년 이하와 5년), 6~10년, 11년 이상의 세 구간으로 합쳤습니다. 구간을 합칠 때는 건수를 더한 뒤 나누었고, 단계별 비율을 평균내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부적합 건수 ÷ 검사대수 × 100’인 검사 100대당 건수입니다. 한 차가 여러 항목에서 걸렸을 때 건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자료 설명에 없어 ‘부적합 차의 비율’로 읽지 않습니다.
대형 승합이나 대형 특수는 같은 차령대의 검사대수가 중형과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의 검사대수를 먼저 보면 비교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차령 구간별 검사대수와 대형 비중
| 차종 | 차령 구간 | 중형 검사대수 | 대형 검사대수 | 대형 비중 |
|---|---|---|---|---|
| 화물 | 5년 이하 | 67,968 | 86,154 | 55.9% |
| 화물 | 6~10년 | 143,084 | 147,005 | 50.7% |
| 화물 | 11년 이상 | 330,608 | 250,400 | 43.1% |
| 승합 | 5년 이하 | 114,355 | 30,915 | 21.3% |
| 승합 | 6~10년 | 280,955 | 48,800 | 14.8% |
| 승합 | 11년 이상 | 413,250 | 15,095 | 3.5% |
| 특수 | 5년 이하 | 6,381 | 11,840 | 65.0% |
| 특수 | 6~10년 | 10,921 | 25,417 | 69.9% |
| 특수 | 11년 이상 | 10,750 | 32,668 | 75.2% |
전체 차령을 합치면 대형 비중은 화물 47.2%, 승합 10.5%, 특수 71.4%입니다. 자료의 ‘검사대수’가 차 대수인지 검사 횟수인지는 설명에 나오지 않아, 이 글은 열 이름대로 검사대수라고만 부릅니다.
검사 100대당 부적합 건수, 중형 → 대형
| 차종 | 차령 구간 | 등화장치(육안) | 전조등(기기) | 배기가스 | 원동기 | 제동장치 |
|---|---|---|---|---|---|---|
| 화물 | 5년 이하 | 20.2 → 14.6 | 4.7 → 3.8 | 1.2 → 0.5 | 0.5 → 0.3 | 0.1 → 0.2 |
| 화물 | 6~10년 | 20.3 → 17.1 | 3.8 → 5.2 | 3.6 → 2.7 | 0.6 → 0.6 | 0.3 → 0.4 |
| 화물 | 11년 이상 | 20.3 → 18.0 | 6.6 → 5.8 | 8.9 → 5.2 | 1.5 → 1.2 | 0.6 → 0.6 |
| 승합 | 5년 이하 | 6.5 → 2.9 | 7.4 → 1.9 | 0.8 → 0.9 | 0.6 → 0.4 | 0.0 → 0.1 |
| 승합 | 6~10년 | 12.8 → 13.4 | 8.9 → 7.0 | 1.3 → 4.6 | 0.8 → 1.2 | 0.1 → 1.1 |
| 승합 | 11년 이상 | 13.4 → 9.4 | 7.7 → 6.8 | 6.0 → 5.7 | 1.3 → 1.2 | 0.1 → 1.0 |
| 특수 | 5년 이하 | 10.7 → 9.7 | 1.7 → 2.0 | 0.7 → 0.4 | 0.2 → 0.2 | 0.1 → 0.0 |
| 특수 | 6~10년 | 14.7 → 13.8 | 2.5 → 5.7 | 1.7 → 1.3 | 0.3 → 0.3 | 0.2 → 0.1 |
| 특수 | 11년 이상 | 15.4 → 17.3 | 3.8 → 8.2 | 6.1 → 3.6 | 1.3 → 0.8 | 0.3 → 0.3 |
칸의 앞 숫자는 중형, 뒤 숫자는 대형입니다. 화물의 등화장치(육안)는 중형과 대형 모두 100대당 14.6~20.3건으로 다섯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고, 배기가스는 화물·승합·특수 모두 차령 구간이 올라갈수록 중형과 대형에서 함께 커집니다. 항목 이름이 같아도 차종마다 검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 다른 차종을 한 줄에 놓고 우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 중형 배율로 보면
| 차종 | 차령 구간 | 등화장치(육안) | 전조등(기기) | 배기가스 | 원동기 | 제동장치 |
|---|---|---|---|---|---|---|
| 화물 | 5년 이하 | 0.7배 | 0.8배 | 0.4배 | 0.6배 | 1.3배* |
| 화물 | 6~10년 | 0.8배 | 1.4배 | 0.7배 | 1.0배 | 1.3배 |
| 화물 | 11년 이상 | 0.9배 | 0.9배 | 0.6배 | 0.8배 | 0.9배 |
| 승합 | 5년 이하 | 0.4배 | 0.3배 | 1.1배 | 0.7배 | 8.1배* |
| 승합 | 6~10년 | 1.0배 | 0.8배 | 3.4배 | 1.5배 | 11.9배 |
| 승합 | 11년 이상 | 0.7배 | 0.9배 | 1.0배 | 0.9배 | 8.1배 |
| 특수 | 5년 이하 | 0.9배 | 1.1배 | 0.6배* | 1.0배* | 0.2배* |
| 특수 | 6~10년 | 0.9배 | 2.3배 | 0.8배 | 1.1배* | 0.5배* |
| 특수 | 11년 이상 | 1.1배 | 2.1배 | 0.6배 | 0.6배 | 1.0배* |
배율이 1보다 크면 같은 구간에서 대형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항목별 부적합 건수가 중형·대형 모두 100건 이상인 37칸 중 1보다 큰 칸은 13칸, 작은 칸은 24칸입니다. 별표(*)가 붙은 칸은 한쪽 부적합 건수가 100건에 못 미쳐 배율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높은 칸은 승합 6~10년 구간의 제동장치 11.9배, 가장 낮은 칸은 승합 5년 이하 구간의 전조등(기기) 0.3배입니다. 배기가스 열만 보면 화물은 3개 구간이 1보다 작고, 승합은 1.1배·3.4배·1.0배, 특수는 0.6배·0.8배·0.6배입니다. 열 전체 9칸 중 1보다 큰 칸은 2칸입니다.
배율이 유난히 큰 칸과 건수가 적은 칸
승합 제동장치의 배율은 구간별로 8.1배, 11.9배, 8.1배로 눈에 띕니다. 검사 100대당 건수로 풀면 5년 이하 구간 중형 0.0건에 대형 0.1건·6~10년 구간 중형 0.1건에 대형 1.1건·11년 이상 구간 중형 0.1건에 대형 1.0건입니다. 두 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 자료만으로 원인(검사 방법, 차종 구성, 사용 형태)은 알 수 없습니다. 값 자체가 작아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에도 배율이 크게 달라지는 칸이므로 ‘대형이 몇 배 위험하다’로 읽지 않습니다.
별표(*) 칸은 한쪽 부적합 건수가 100건에 못 미쳐 본문의 칸 수 계산에서 뺐습니다. 대형 승합의 차령 구간별 검사대수도 위 표에서 보듯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 건수가 작은 구간의 값은 방향 정도로만 참고하세요.
운수사업자가 이 표를 쓰는 방법
- 규모 먼저: 점검 계획은 자동차등록증의 규모와 사업용 여부로 검사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짭니다. 화물 사업용은 중형·대형의 경계 차령이 다릅니다.
- 차령 구간별 점검: 이 자료에서 배기가스 부적합은 차령 구간이 올라갈수록 중형과 대형 모두 늘었습니다. 경고등이나 매연 징후가 있을 때는 검사 전에 정비업체 점검을 받습니다.
-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이 자료에서 배율은 항목과 구간마다 1보다 크기도, 작기도 합니다. 규모만으로 점검 강도를 정하지 말고 차량 상태로 판단하세요.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간 안에 고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재검사 10일 계산 글을 보세요.
이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22년 한 해의 관측치이며 지금의 비율이 아닙니다.
- 다섯 항목만 있어 차체·타이어·안전장치 등 다른 부적합은 보이지 않습니다.
-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어 화물 대형의 사업용 2년 경계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규모 안에도 차종이 섞여 있습니다. 덤프·탱크·믹서 같은 유형은 이 자료에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 대형 화물차의 차령별 흐름은 대형 화물차 부적합 항목 글과 법정 차령 경계 앞뒤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같은 차령 구간 안에서 중형과 대형을 맞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 중형과 대형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대형은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은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입니다. 두 조건이 겹칠 때의 판정은 이 글에서 풀지 않았으니 자동차등록증의 규모를 확인하세요.
대형차가 중형차보다 검사에서 더 많이 떨어지나요?
2022년 공단 통계로는 항목과 차령 구간마다 다릅니다. 건수가 충분한 37칸 중 대형이 더 높은 칸은 13칸, 낮은 칸은 24칸이었고, 대형 화물의 배기가스는 중형의 0.4~0.7배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은 중형과 대형의 검사주기가 다른가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 화물 중형이 차령 5년, 대형이 2년을 넘으면 1년에서 6개월로 바뀝니다(별표 15의2). 종합검사 지역은 종합검사규칙 별표 1에 따라 사업용 대형 화물의 대상 차령 2년 초과부터 6개월입니다.
